출처: 노컷뉴스
링크: https://v.daum.net/v/20260212121800663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신규 공공소각장 27곳의 준공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기고, 사업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입지 선정 절차 간소화와 설계·인허가 병행으로 시간을 줄이고,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재활용률을 높여 소각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1인당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매년 1개씩 줄여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8% 감축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공공소각장 부족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며 갈등이 커지자 마련됐다. 다만 소각장 완공 전까지는 ‘지산지소’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은 민간소각장이 없고 공공시설 5곳만 운영 중이며,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은 주민 반대와 소송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시설 간 교차 처리와 예외적 직매립 허용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확대와 원천 감량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소각 의존도를 낮추고 분리배출을 강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의 의견: 쓰레기 처리 위기는 기후 위기와 대등하게 대응해야 할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의 책임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배출권 같은 제도가 국내 쓰레기 매립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본다.